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.89%(6.67%→6.86%)로 결정
- 보건복지부,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(8.27) -
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.89% 인상하여, 직장가입자는 ’20년 6.67%→ ’21년 6.86%,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’20년 195.8원 → ’21년 201.5원으로 함.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(CMV)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‘프레비미스정․주’(‘20.9~)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8월 27일(목)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‘건정심’, 위원장 : 김강립 차관)를 열어, △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, △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.
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<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>
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.89%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.
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(본인부담)가 11만9328원(’20.4월 부과기준)에서 12만2727원으로 3,399원 증가(보험료율 6.67% → 6.86%)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(세대부담)가 9만4666원(’20.4월 부과기준)에서 9만7422원으로 2,756원 증가(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.8원 → 201.5원)할 것으로 예상된다.
< 신약 등재 >
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(8개 품목)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.
① 레코벨프리필드펜(3개 품목) :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
② 온젠티스캡슐(1개 품목): 파킨슨병 치료제
③ 프레비미스정·주(4개 품목):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
프레비미스정·주 (letermovir) 한국엠에스디(유) 14만5500원/정·주(240mg) 23만8700원/정·주(480mg)
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% ~ 20%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.
환자부담 완화 사례
레코벨프리필드펜
- 비급여 시 1주기(평균 9일) 투약비용(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) 약 94만1544원
→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3033원(본인부담 30%) 수준으로 경감
온젠티스캡슐
-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(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) 약 200만 원
→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(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% 적용) 수준으로 경감
프레비미스정․주
-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(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) 약 1,800만 원
→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(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% 적용) 수준으로 경감
건정심 의결에 따라,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·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,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.
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,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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